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접수 곧 시작합니다.

5차 재난 지원금 규모가 거의 확정 되었습니다. 소득하위 90% 국민들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 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 민주당의 협의가 끝났고, 세부 절차에 대해서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전국민의 90%에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처음에는 5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동일하게 전국민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을 제외한 하위 90%에게만 지급 될 예정입니다. 개인별 금액은 1인당 25만~35만원 정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정리한 아래 글을 읽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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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득하위 90% 기준금액, 추경 3종 패키지 안내

 

전국민 대상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전국민 소비장려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최초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도 크게 이견 차이가 없어 빠른 속도로 실행이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전국민 소비장려금)는 3분기의 카드 사용금액과 4분기의 카드 사용금액의 차이 금액 중 약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최대 50만원까지 입니다. 

당장 7월 1일부터 시작이라 곧 구체적인 제도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19로 프리랜서, 특고, 자영업자들 포함한 소상공인들 피해가 매우 매우 큽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되었고, 2차부터 4차까지는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었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전국민 90% 에게 지급 이외에 소상공인에게도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최대 700만원 까지 두껍게 지급한다고 했으니, 실행 될것입니다. 


 
기존 소상공인 대상 재난 지원금들이 최대 500만원 이었던 것을 고려해 보면, 매우 큰 금액입니다.

또한, 이번 정책의 지급 대상 범위도 넓혀서 소외되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네요.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전국민 90%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중입니다.  그래서, 꼭 추석 전에는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경기 부양 효과가 있으니까요.

 

개인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는없을 것입니다.  개인별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이죠. 대신,  소상공인 대상 재난 지원금은 곧 접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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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지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과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별고용 근문자들에게 이번 재난 지원금이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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