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득하위 90% 기준금액, 추경 3종 패키지 안내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릴레이 회의를 마치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의 확정하였습니다. 확정안은  추경 3종 패키지로 3가지 복지 정책이 포함되어 잇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지원책, 둘째  신용카드 캐시백(전국민 소비장려금), 셋째 소득하위 90% 재난지원금입니다. 오늘은 위 3가지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①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과거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되고,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영업 이익이 줄어든 일부 국민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때 대상은 자영업자, 소득이 줄어든 프리랜서 특별고용자 등 소상공인 들이 었죠.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은 지원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것이죠. 최대 지원이 예전에는 300만원 이었는데, 이번에는 500만원입니다. 대상은 기준을 온화해 더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대상 접수 시작✅ – Finance News

② 신용카드 캐시백(명칭: 전국민 소비장려금)

전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캐시백이었습니다. 원래 1차 처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대상이 소득하위90%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쓰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니 반쪽 이라고 볼수도 있겠네요.  

 

이 전국민 소비장려금 정책은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로 3분기의 카드 사용금액과 4분기의 카드 사용금액의 차이 금액 중 약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좋은 제도로 상한은 50만원 정도입니다. 4분기 카드를 많이 써야 유리한 정책이죠.

곧 구체적인 내용은 빠른 시일내에 발표된다고 하네요.

 

③ 제5차 재난지원금(소득하위 90%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제5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당시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주장했고,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타협점이 소득 하위 80% 지급이었다가, 최종 소득하위 90% 지급 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내가 소득하위 90%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죠? 현재 소득하위 80%는 중위소득 200%에 해당되고, 소득 하위 90%는 중위소득 250%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중위소득 분류표(세전 월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중위소득 150% (소득하위 70%)	2,741,747	4,632,119	5,975,925	7,314,435	8,636,060
중위소득 200% (소득하위 80%)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11,514,746
중위소득 250% (소득하위 90%)	5,483,493	9,264,237	11,951,850	14,628,870	17,272,119

위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가구원들의 재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1인 단위)

 

 이번 재난지원금을 1인 단위로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가장에게 일괄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가구 당 인원수가 많아도 1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1인당 금액으로 받습니다. 

 소득하위 90%에 해당된다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것이 확실합니다. 추가로 소득하위 10%의 국민에는  25만원에 추가 10만원을 하여 총 35만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개인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 당 총 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지급 일정은, 최근 코로나19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가계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5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은 온국민에게 풍성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도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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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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