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뜻, 2021년 고금리 대출 인하 안내

 법정 최고금리가 2021년 7월부터 인하되었습니다. 기존 연 24%에서 연20%로 인하되었어요. 기존 대출이 많거나 저신용등급으로 고금리 대출이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금융업계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최고금리 연20%이면, 대손비율 연12%, 수수료 연4%를 생각하면, 20%는 너무 낮다는 주장이죠.  그래서 법정 최고금리의 뜻과 금리 변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법정 최고금리 뜻?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대출금리를 의미합니다. 은행들과 대부업체 등 대출 기관에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고금디 대출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자들은 고금리 대출로 이자와 연체 등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겪는 경우가 많죠.

 

국가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정해서 대출 기관들이 특정 금리(20%)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법정 최고금리는 24% 였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고금리 대출자들의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정부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위한 대출의 경우, 조달비용(금리원가)은 대손비율 연 10~12%, 중개수수료 연 4%, 자금조달비용 연 5% 정도로 구성된다.

 원가만 연 19%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만큼 고금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죠. 은행 입장이 이해가 가지만, 너무 높은 금리입니다. 

 

해외에서는 최고금리를 제한 하는 경우가 있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게 옳지 않습니다. 또,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고금리 제한은 꼭 필요합니다. 

 

( 해외 주요국 최고금리 현황) 

법정 최고금리 24% => 20% 인하 

기존 법정 최고금리는 24% 였습니다. 이번에 20%까지 인하되었죠. 기존에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국민이 239만명입니다. 이번 최고 금리 인하로 이 분들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큰 금액이죠.

최고금리 인하 관련 정부 후속조치 3가지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해소

햇살론17 금리 인하(17.9% → 15.9%)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 Ⅱ) 한시 공급합니다. 또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여전업권 신규상품 출시(서민금융법 개정)할 예정이고요.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도 강화되네요.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추진사항)

대부업 제도를 개선으로 서민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고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지속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현재 500만원 이하 4%, 초과 3%)하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도 합리화 합니다. 또,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금리 대출을 개편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도 개편합니다.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와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 합니다. (금리 인하, 인센티브 확대 등)

고금리 대출 예정자 유의사항

이번 법정 최고금리(20%p)는 7월 7일 이후 신규,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은 안되지만, 저축은행 기존 계약은 신규 법정최고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예정자 분들은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햇살론 등 국가에서 추천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먼저 알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문의: 서민 금융진흥원 국번없이 #1397)

 

기존 고금리 대출자분들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걱정이 많으십니다. 국가에서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상품 최대한 공급 예정입니다.

물론 기존 계약자들은 7월 7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2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대환)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대출기관에 꼭 문의하십시오.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7월 7일 시행